이상명내과 블로그

말로만 선진국이 아니라 그에맞는 수준의 국가 가 될수있도록 하는 바램을 담았습니다.결국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국가의 책임이 큰것같습니다.2004년 3월23일 광주.전남내과개원의 회장재직시 소견입니다.   건강예산의 확충을 주장하며  광주․전남 내과 개원의 협의회 회장 이상명  고전적인 국가의 기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국가의 개념이었으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는 빈곤과 소득의 불평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으며 국가의 최대목표는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되었다. 시장경제하에서 개개인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각자가 소유하는 경제자원의 양과 가격(시장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되지..

존경하는 의사회회원여러분! 의약분업이후 재정 파탄의 주 원인중 하나가 조제료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위 조제는, 제조된 약을 처방대로 혼합하여 판매하는 단순행위이며, 이것은 의료영역에서 그야말로 아주 적은 일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인식과 정책이 의와 약이 동등시 취급되어 대등하게 되었고, 의약분업이후 약사는 살맛이 나게 되었습니다. 약사들이 의약분업을 절대 수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달 진찰료 보다 한달 조제료가 더 많은 수가가 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의약분업이 약사를 위한 제도이며, 국민보건을 위한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약사의 생존권을 위한,약사의 복지를 위한 약사복지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재정절감과 환자의 편의를 위해, 선택분업의 길로 가야..

그동안 우리 의료계는, 정부가 다른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때문에, 공공의료에는 투자할 여력이 없어, 전혀 신경도 못쓰는 때에, 갖은 노력과 투자로, 우리 나라 의료를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국민들이 안심하고 세계최고의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는 정부가, 의료계를 사적이익추구집단으로 매도하면서, 공공성강화를 추구하는 것은, 현재 공공병원은 거의 모두 부실화되어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수많은 부실병원의 양산으로, 국민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줄 수 있는, 실로 엄청난 계획이 아닐 수 없으므로, 이 위기 상황에 대하여 우리 모두 제대로 된 의료제도를 만들도록 분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 존경하는 의사회회원여러분! 요즈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