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명내과 블로그

의사는 한사람의 생명을 담보하지만 정치가는 수천 ,수만의 생명을 다룬다.고로 정치의 중요성은 말로 다 설명할수 없을만치 중요한 것이다.2007년3월7일 대한 의사협회 기획이사 재직시 주장내용입니다.​한국의 현대정치사와 의사협회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의협기획이사 이상명 내과의원 이상명 우리 의사의 힘이 너무나 미약함을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의사만치 도덕성, 근면성, 전문성, 사고의 정당성을 갖춘 집단은 없으며, 의사만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 직역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 과장되게 말하면, 의학은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지만, 정치는 통치자가 어떠한 정책을 체택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 합니다...

정부예산 지출상 이와같이 낮은 사회복지 예산으로는, 또한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복지예산으로는, 현대국가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폭적인 복지예산의 증액이 요구된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을 살펴보면, 의약분업 실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소득대비 3.94%로 OECD국가 10%, 일본 8% 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액 인상은 국민들이 매우 반대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상 사실상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기 힘들다. 그런데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 및 의료 수준은 나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료 인상은 반대하고 보험료 지출은 나날이 증가한다면 국가가 양질의 진료를 위하고..

역사적으로 복지국가의 이념은 1945년 이전에 발전하였지만 실제로 유럽 각국에서 복지국가가 발달한 것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로서 1945년에서 30년간을 복지 국가의 황금기라고 불릴 정도였다. 경제성장, 완전고용과 더불어 사회보장이 실현되었다.그러나 구미 각국의 경제상태는 1973년을 고비로 크게 반전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는 모든 경제지표가 후퇴하는 양상을 띠게 되는데, 이로써 1970년대 초까지 계속된 자본주의 경제의 유례 없는 호황은 종식을 고하였다. 새로 집권한 보수 정부들은 과도한 복지 지출(GDP대비 35%수준)의 부담이 재정적자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투어 감세와 사회보장 지출의 삭감을 시도하게 된다. 철의 수상 대처가 집권한 영국과 레이건이 집권한 미국에서 1980년..